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1조 (기금의 조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ㆍ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항에 따른 출연의 방법ㆍ시기, 그 밖에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금의 조성기금금융회사등대통령령출연금차입금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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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제1호 외의 자의 출연금

3.보증료 수입

4.기금의 운용수익

5.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②제1항에 따른 출연의 방법ㆍ시기, 그 밖에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의 차입방법ㆍ차입한도, 그 밖에 차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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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29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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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항에 따른 출연의 방법ㆍ시기, 그 밖에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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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