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1조 (기금의 조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ㆍ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제1호 외의 자의 출연금
3.보증료 수입
4.기금의 운용수익
5.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②제1항에 따른 출연의 방법ㆍ시기, 그 밖에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의 차입방법ㆍ차입한도, 그 밖에 차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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