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2-19 공포2026-02-19 시행11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46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7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3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4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7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1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1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46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4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6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71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1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7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24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0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0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73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6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79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3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8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5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2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7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9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6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5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8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7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0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5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5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0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0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0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6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2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0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0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6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0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0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6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6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6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0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01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4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6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5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6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5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3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3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3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0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9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95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7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36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02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7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8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8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9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624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6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3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2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2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1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1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11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1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773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관계법률과의 관계 등
- 제4조 ·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 제5조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 제6조 ·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7조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 제8조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내용
- 제9조 · 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등
- 제10조 ·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등
- 제11조 ·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 제12조 · 민간부문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제안
- 제13조 · 사업시행자의 지정
- 제14조 · 민간투자사업법인의 설립
- 제15조 ·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등
- 제16조 · 민간투자사업의 분할 시행 등
- 제17조 ·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제18조 · 토지에의 출입 등
- 제19조 · 국유ㆍ공유 재산의 처분제한 등
- 제20조 ·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 제21조 · 부대사업의 시행
- 제22조 · 준공확인 등
- 제23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치
- 제24조 · 사회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 제25조 · 시설사용 내용
- 제26조 ·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
- 제27조 · 관리운영권의 성질 등
- 제28조 · 권리의 변경 등
- 제29조 · 시설사용 내용의 변경
- 제30조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설치 및 관리
- 제31조 · 기금의 조성
- 제32조 · 기금의 용도
- 제33조 · 기금의 회계 및 결산 등
- 제34조 · 보증 대상 및 한도 등
- 제35조 · 보증관계의 성립
- 제36조 · 보증료
- 제37조 · 통지의무
- 제38조 · 보증채무의 이행
- 제39조 · 손해금
- 제40조 · 구상권
- 제41조 ·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설립목적 등
- 제42조 · 겸업 제한
- 제43조 · 자산운용의 범위
- 제4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5조 · 감독ㆍ명령
- 제46조 ·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
- 제47조 · 공익을 위한 처분
- 제48조 · 청문
- 제49조 ·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에 따른 조치
- 제50조 · 대상사업의 지정취소
- 제51조 · 보고ㆍ검사
- 제52조 · 공공부문의 출자
- 제53조 · 재정지원
- 제54조 · 차관도입
- 제55조 · 배당의 특례
- 제56조 · 부담금 등의 감면
- 제57조 · 조세감면
- 제58조 · 사회기반시설채권의 발행
- 제59조 · 매수청구권의 인정
- 제60조 · 귀속시설의 설계 등의 심의 및 건설사업관리
- 제61조 · 권한의 위임
- 제62조 · 벌칙
- 제63조 · 벌칙
- 제64조 · 양벌규정
- 제65조 · 과태료
- 제3의2조 · 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 범위 및 원칙
- 제7의2조 · 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등 국회 의결
- 제7의3조 · 총한도액 변경
- 제7의4조 · 한도액 증액 등의 동의
- 제8의2조 ·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 제21의2조 · 부대사업에 대한 지원
- 제24의2조 ·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 제39의2조 · 임직원의 배상책임
- 제41의2조 · 투융자회사의 자본금 등
- 제41의3조 · 발기설립인 경우의 발기인의 주식인수 및 납입
- 제41의4조 · 모집설립인 경우의 주식인수의 청약 등
- 제41의5조 · 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 제41의6조 ·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통보 등
- 제41의7조 ·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신주 또는 추가 수익증권 발행 조건
- 제41의8조 · 주식 또는 수익증권의 상장
- 제41의9조 · 투융자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등
- 제44의2조 · 이의신청
- 제44의3조 ·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 제44의4조 ·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 제44의5조 · 분쟁조정신청의 통지 등
- 제44의6조 · 조정의 거부 및 중지
- 제44의7조 · 처리기간
- 제44의8조 · 조사 및 의견청취
- 제44의9조 · 조정 전 합의
- 제46의2조 · 부정당업자의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 제51의2조 · 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 등의 제출 및 평가
- 제51의3조 · 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
- 제61의2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61의3조 · 직무상의 의무
- 제44의10조 · 조정의 효력
- 제44의11조 · 비용의 분담
- 제44의12조 · 서류의 송달
- 제44의13조 ·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