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보고ㆍ검사)
①주무관청은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사회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1조 · 보고ㆍ검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 · 2026-02-19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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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민간투자사업업무처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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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동부권역) 개량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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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서부권역) 개량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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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청주캠퍼스·아산캠퍼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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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대구·구미·진주캠퍼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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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창원2캠퍼스·영주캠퍼스 공학관 및 기숙사 증·개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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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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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슬러지자원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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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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