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2(부대사업에 대한 지원) 주무관청은 부대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국유ㆍ공유 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체결(해당 국유ㆍ공유 재산의 허가권자 등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권자 등에 대한 허가 등 신청의 대행을 말한다)
2.해당 부대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시설 등의 매수업무의 대행
3.그 밖에 부대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의2조 · 부대사업에 대한 지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 · 2026-02-19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토교통부 민간투자사업업무처리요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동부권역) 개량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서부권역) 개량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한국폴리텍대학 청주캠퍼스·아산캠퍼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한국폴리텍대학 대구·구미·진주캠퍼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한국폴리텍대학 창원2캠퍼스·영주캠퍼스 공학관 및 기숙사 증·개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환경부 슬러지자원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