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의8(조사 및 의견청취)
①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또는 관계 전문가를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4의8조 · 조사 및 의견청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 · 2026-02-19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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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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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민간투자사업업무처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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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동부권역) 개량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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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서부권역) 개량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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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청주캠퍼스·아산캠퍼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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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대구·구미·진주캠퍼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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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창원2캠퍼스·영주캠퍼스 공학관 및 기숙사 증·개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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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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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슬러지자원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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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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