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4의2조 (환경표지등의 국가 상호 인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지원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을 관리ㆍ보전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3, 2025.3.18>

정부는 환경표지등의 상호 인정에 관하여 외국 정부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 정부와 협정을 체결하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환경표지등의 국가 상호 인정환경표지등정부와상호인정외국협정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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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환경표지등의 상호 인정에 관하여 외국 정부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 정부와 협정을 체결하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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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28의3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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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4의2조 · 환경표지등의 국가 상호 인정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