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의2 (녹색전환보증계정의 수입ㆍ지출ㆍ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녹색전환보증계정(이하 "보증계정"이라 한다)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보증수수료
3.보증계정의 운용수익
4.그 밖의 부대수입
②보증계정의 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채무이행금의 대지급(代支給)
2.보증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③보증계정에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해야 한다.
1.금융기관에의 예치
2.국채, 지방채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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