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60의3조 (공제사업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보호ㆍ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조문 요약

공제회원에 대한 공제급여 지급. 공제회원의 복리ㆍ후생 향상을 위한 사업.
공제사업의 내용사업공제회원제60의3조식품위생단체복리ㆍ후생조사ㆍ연구공제사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0조의3(공제사업의 내용)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공제회원에 대한 공제급여 지급
2.공제회원의 복리ㆍ후생 향상을 위한 사업
3.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
4.식품위생 영업자의 경영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 사업
5.식품위생단체 등의 법인에의 출연
6.공제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

2. 조문 관계도

식품위생법 제60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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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위생법 제60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제회원에 대한 공제급여 지급. 공제회원의 복리ㆍ후생 향상을 위한 사업.

식품위생법 제6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식품위생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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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