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7의4조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계획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보호ㆍ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계획 등관리계획시행계획식품등기준규격중앙행정기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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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6.2.3>

②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식품등의 유해물질 노출량 평가

3.식품등의 유해물질의 총 노출량 적정관리 방안

4.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재평가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리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관리계획에 포함되는 노출량 평가ㆍ관리의 대상이 되는 유해물질의 종류, 관리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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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조문 · §5의4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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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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