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하천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7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7-03-18	2026-03-17	법률 제214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9-18	2026-03-17	법률 제214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9-15	2023-09-14	법률 제1970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8-21	2024-02-20	법률 제203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5-17	2023-08-08	법률 제195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1-30	2024-01-30	법률 제201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8-16	2023-08-16	법률 제196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7-04	2023-01-03	법률 제191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6-28	2022-12-27	법률 제191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6-11	2022-06-10	법률 제189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28	2021-07-27	법률 제183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01	2020-12-31	법률 제178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23	2020-12-22	법률 제177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6-09	2020-06-09	법률 제174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5-26	2020-05-26	법률 제1732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12-25	2018-12-24	법률 제1605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2-22	2018-02-21	법률 제154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2-15	2018-08-14	법률 제157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8-22	2018-06-08	법률 제1562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8-22	2018-02-21	법률 제154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8-14	2018-08-14	법률 제157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6-12	2018-06-12	법률 제156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6-08	2018-06-08	법률 제1562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2-21	2018-02-21	법률 제154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9-22	2017-03-21	법률 제147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18	2017-01-17	법률 제145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3-21	2017-03-21	법률 제147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9-01	2016-01-19	법률 제1379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7-20	2016-01-19	법률 제138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6-30	2015-12-29	법률 제136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8-11	2015-08-11	법률 제134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7-29	2015-01-28	법률 제1308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1-06	2015-01-06	법률 제129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7-15	2014-01-14	법률 제122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1-17	2013-07-16	법률 제119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7-01	2012-01-17	법률 제111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4-18	2012-01-17	법률 제111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4-15	2011-04-14	법률 제105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2-01	2010-05-31	법률 제1033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0-16	2010-04-15	법률 제102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3-10	2009-06-09	법률 제976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2-10	2009-06-09	법률 제975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4-01	2009-04-01	법률 제96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12-31	2008-12-31	법률 제93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9-22	2007-12-21	법률 제873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6-28	2007-12-27	법률 제88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4-07	2008-03-21	법률 제897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4-07	2008-03-21	법률 제89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4-07	2007-04-06	법률 제8338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9-28	2006-09-27	법률 제80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7-27	2007-01-26	법률 제828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4-11	2007-04-11	법률 제837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4-11	2007-04-11	법률 제835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4-11	2007-04-11	법률 제83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4-11	2007-04-11	법률 제83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8-05	2005-08-04	법률 제767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5-12-29	법률 제779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7-13	2005-07-13	법률 제75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7-21	2004-01-20	법률 제71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10-01	2002-12-30	법률 제68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1-01	2002-02-04	법률 제665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1-01	2002-02-04	법률 제665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12-11	2002-12-11	법률 제67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7-17	2001-01-16	법률 제63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8-09	1999-02-08	법률 제5893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01-01	1993-06-11	법률 제456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9-12-30	1989-12-30	법률 제41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4-12-31	1984-12-31	법률 제37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1-05-01	1981-03-31	법률 제34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1-07-20	1971-01-19	법률 제2292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63-12-05	1963-12-05	법률 제14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2-01-01	1961-12-30	법률 제892호	제정	공식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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