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31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수생태환경을 고려하여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ㆍ보전하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수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ㆍ관리ㆍ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3>

1. 조문 원문

제31조 삭제 <2017.1.17>

2. 조문 관계도

하천법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하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조문 · §15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하천수 사용자가 설치하는 계측시설이 수문조사시설로서 하천시설에 해당하는지(「하천법」 제52조제1항 등 관련)

하천수 사용량 확인을 위해 설치한 계측시설은 수문조사시설이 아니므로 하천법상 하천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하천수 사용자가 설치하는 계측시설이 수문조사시설로서 하천시설에 해당하는지(「하천법」 제52조제1항 등 관련)

하천수 사용량 확인을 위해 설치한 계측시설은 수문조사시설이 아니므로 하천법상 하천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하천법」 제3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