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85조 (폐천부지등의 교환ㆍ양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수생태환경을 고려하여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ㆍ보전하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수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ㆍ관리ㆍ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3>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폐천부지등을 양여받은 시ㆍ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분할 수 있다.
폐천부지등의 교환ㆍ양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폐천부지등시ㆍ도지사하천구역하천공사공유재산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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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하천관리청은 폐천부지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천부지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위 및 기준에 따라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된 타인의 토지 또는 하천구역에 이미 편입된 타인의 토지와 교환하거나, 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당초의 소유자, 제28조에 따라 하천공사를 대행한 자, 제30조제1항에 따라 하천공사를 시행한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양여할 수 있다.
1.치수 및 하천환경보전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없을 것
2.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둘 필요가 없을 것
②제1항에 따라 폐천부지등을 양여받은 시ㆍ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분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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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4건
강원도 - 지방하천의 폐천부지 교환 및 양여업무가 국유재산관리계획대상인지 여부(「하천법」 제8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및 「국유재산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관련)
하천법상 폐천부지 교환·양여 규정은 국유재산법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이 아니어서, 폐천부지 교환·양여에도 국유재산법이 적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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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제8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9항 등 관련)
하천법 제85조는 국토계획법 제65조제9항에 따른 공공시설 귀속에 관한 다른 법률의 특별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9항 등 관련)
하천법 제85조는 국토계획법 제65조제9항에 따른 공공시설 귀속에 관한 다른 법률의 특별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하천법」 제8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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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법 제8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폐천부지등을 양여받은 시ㆍ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분할 수 있다.
하천법 제8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하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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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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