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5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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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시행 · 2025-10-01법률

제58조(비용과 수익의 범위) 이 법에 따른 하천공사 및 하천의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비용과 하천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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