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5-19 공포2026-06-03 시행13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5-19, 시행일 2026-06-03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3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6-03	2026-05-19	대통령령 제363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5-12	2026-05-12	대통령령 제363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02	2025-12-30	대통령령 제359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8-23	2025-08-05	대통령령 제356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8-05	2025-08-05	대통령령 제356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4-22	2025-04-22	대통령령 제354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12-24	2024-12-24	대통령령 제350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9-27	2024-09-20	대통령령 제349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7-16	2024-07-16	대통령령 제347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7-10	2024-07-02	대통령령 제3465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5-17	2024-05-07	대통령령 제3449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5-17	2024-05-07	대통령령 제3449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5-17	2023-11-16	대통령령 제338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1-16	2023-11-16	대통령령 제338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6-05	2023-04-11	대통령령 제333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1-05	2023-01-03	대통령령 제331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9-15	2022-06-14	대통령령 제326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6-29	2022-06-28	대통령령 제3273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6-14	2022-06-14	대통령령 제326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3-25	2022-03-25	대통령령 제3255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1-28	2022-01-25	대통령령 제3237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1-01	2021-07-06	대통령령 제318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9-14	2021-09-14	대통령령 제319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7-06	2021-07-06	대통령령 제318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4-01	2021-03-30	대통령령 제3155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2-17	2021-02-17	대통령령 제314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2-05	2021-02-02	대통령령 제314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12-08	대통령령 제312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12-08	대통령령 제3122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12-08	대통령령 제312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0-01	2020-09-29	대통령령 제310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0-01	2020-09-29	대통령령 제310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0-01	2020-05-01	대통령령 제306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5-27	2020-05-01	대통령령 제306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5-27	2020-04-07	대통령령 제305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5-01	2020-05-01	대통령령 제306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4-07	2020-04-07	대통령령 제305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2-18	2020-02-18	대통령령 제3042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1-07	2020-01-07	대통령령 제3033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12-18	2019-09-17	대통령령 제300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9-17	2019-09-17	대통령령 제300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3-05	2018-12-04	대통령령 제293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2-04	2018-12-04	대통령령 제293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2-13	2018-12-11	대통령령 제2936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12-04	2018-12-04	대통령령 제293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6-07	2018-03-06	대통령령 제286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3-06	2018-03-06	대통령령 제286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1-18	2018-01-16	대통령령 제285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3-28	2017-03-27	대통령령 제2795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1-28	2017-01-26	대통령령 제2780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1-01	2016-12-30	대통령령 제27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1-01	2016-09-02	대통령령 제274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9-30	2016-09-29	대통령령 제2752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9-30	2016-05-31	대통령령 제272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9-03	2016-09-02	대통령령 제274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7-28	2016-07-28	대통령령 제2740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2-12	2016-02-11	대통령령 제2697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1-01	2015-12-31	대통령령 제268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01	2010-07-21	대통령령 제222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7-01	2015-06-22	대통령령 제263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6-22	2015-06-22	대통령령 제263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3-01	2014-11-04	대통령령 제256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2-23	2015-02-23	대통령령 제2610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1-04	대통령령 제256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1-04	2014-11-04	대통령령 제256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5-23	2014-05-22	대통령령 제2535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2-14	2013-12-30	대통령령 제250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12-30	대통령령 제250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9-23	2013-09-17	대통령령 제247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6-19	2013-06-17	대통령령 제246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1-16	2013-01-16	대통령령 제243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10-08	2012-10-08	대통령령 제2413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7-27	2012-05-14	대통령령 제237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5-14	2012-05-14	대통령령 제237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4-01	2011-12-31	대통령령 제234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12-31	2011-12-31	대통령령 제234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11-25	2011-11-23	대통령령 제233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1-25	2011-11-01	대통령령 제232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0-29	2011-10-28	대통령령 제232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5-10	2011-02-09	대통령령 제226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2-09	2011-02-09	대통령령 제226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2-05	2011-01-26	대통령령 제226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1-24	2011-01-24	대통령령 제2263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1-17	2011-01-17	대통령령 제2262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1-01	2010-07-21	대통령령 제222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12-13	2010-12-13	대통령령 제2252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1-18	2010-11-15	대통령령 제224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0-22	2010-07-21	대통령령 제222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7-21	2010-07-21	대통령령 제222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11-22	2009-11-20	대통령령 제2183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8-23	2009-08-21	대통령령 제216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8-23	2009-08-18	대통령령 제2169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6-29	2009-06-29	대통령령 제215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6-26	2009-06-26	대통령령 제215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5-08	2009-05-06	대통령령 제214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2-04	2008-07-29	대통령령 제209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12-31	2008-12-31	대통령령 제212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5-26	2008-05-21	대통령령 제2078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7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0-15	2007-10-15	대통령령 제2032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0-10	2007-10-10	대통령령 제203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1-01	2006-12-29	대통령령 제1980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12-29	2006-12-29	대통령령 제197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6-04	2006-05-30	대통령령 제1949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5-25	2006-05-25	대통령령 제194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4-30	2006-04-28	대통령령 제1946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2-08	2006-02-08	대통령령 제1932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9-08	2005-09-08	대통령령 제190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7-01	2005-06-30	대통령령 제189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1-01	2004-12-31	대통령령 제1866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4-06	2004-04-06	대통령령 제183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12-11	2003-12-11	대통령령 제181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01-01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12-05	2002-12-05	대통령령 제1779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09-30	2002-07-30	대통령령 제176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4-20	2002-04-20	대통령령 제1758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03-25	2002-03-25	대통령령 제175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8-25	2001-08-25	대통령령 제173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12-27	2000-12-27	대통령령 제170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8-05	2000-08-05	대통령령 제1694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7-29	2000-07-27	대통령령 제1691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1-01	1999-12-31	대통령령 제166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9-09	1999-09-09	대통령령 제165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7-01	1999-06-30	대통령령 제164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5-13	1999-05-13	대통령령 제1630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2-24	1998-02-24	대통령령 제156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2-02	1998-02-02	대통령령 제156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31	대통령령 제155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31	대통령령 제1558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07-10	1997-07-10	대통령령 제1543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01-01	1996-12-31	대통령령 제151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6-04-08	1996-04-08	대통령령 제1497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5-07-06	1995-07-06	대통령령 제14710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53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