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제23의2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발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청인이 제22조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까지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 피신청인이 제22조제4항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의 거부 및 중지신청인이조정제23의2조피신청인이보완요구제출기한제출하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3조의2(조정의 거부 및 중지) 법 제46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신청인이 제22조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까지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
2.피신청인이 제22조제4항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당사자의 소재불명 및 연락두절 등으로 조정절차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4.신청인이 같은 사안에 대하여 같은 취지로 2회 이상 조정신청을 한 경우
5.신청의 내용이 조정을 하기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2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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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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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2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청인이 제22조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까지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 피신청인이 제22조제4항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2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발명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발명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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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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