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5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7공포 · 2026-08-04대통령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발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대행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서비스업전문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대행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서비스업전문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삭제<2016.12.30>

2.법 제40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였거나 유사한 경험이 있는 전담인력을 2명 이상 보유할 것

3.삭제<2016.12.30>

4.법 제40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보안 체계를 갖출 것

②서비스업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서비스업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지식재산처장은 서비스업전문기관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서비스업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서비스업전문기관 지정 사실을 지체 없이 지식재산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담인력 및 보안 체계의 세부 기준, 그 밖에 서비스업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12.30,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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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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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법률

인용 조문 · §40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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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전문기관 지정신청서

제19조의5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 ·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전문기관 지정서

■ 발명진흥법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10. 1.> 제 호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전문기관 지정서 1. 기 관 명 : 2. 대 표 자 : 3. 소 재 지 : 위 기관을 「발명진흥법」 제4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른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전문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지식재산처장 |…

제19조의5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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