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인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7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실제 매도가격에서 실제 매수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간접투자회사등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alt=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간접투자회사등이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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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5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등(이하 이 조 및 제111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 및 제111조에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한 경우 간접투자회사등이 내국법인별로 지급한 소득에 대응하는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며, 그 금액을 같은 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26.2.27>
1.[['1. 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 외의 방식으로 투자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일(日)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80873" alt="img125380873" >', '┌───────────────────────────────────────┐', '│ │', '│ 내국법인의 일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 A × B │', '│ │', '│ A: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일별 좌당 또는 주당 외국법인세액(간접투자회사등이 │', '│납부한 총 외국법인세액을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한 총 좌수 또는 총 주식수로 │', '│나눈 금액을 말한다) │', '│ B: 내국법인의 간접투자회사등에 대한 보유 좌수 또는 주식수(간접투자회사등이 │',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할 당시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좌수 또는 주식수를 │', '│말한다) │', '└───────────────────────────────────────┘', '</img>']]
2.[['2. 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일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80737" alt="img125380737" >', '┌──────────────────────────────────────┐', '│ │', '│ 내국법인의 일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 A × B × C │', '│ │', '│ A: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일별 좌당 또는 주당 외국법인세액(다른 │',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총 외국법인세액을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한 총 │', '│좌수 또는 총 주식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 B: 간접투자회사등의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에 대한 보유 좌수 또는 주식수(다른 │', '│간접투자회사등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할 당시 간접투자회사등이 보유하고 있던 │', '│좌수 또는 주식수를 말한다) │', '│ C: 내국법인의 간접투자회사등에 대한 보유 좌수 또는 주식수의 비율(다른 │', '│간접투자회사등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할 당시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좌수 │', '│또는 주식수를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한 총 좌수 또는 총 주식수로 나눈 값을 │', '│말한다) │', '└──────────────────────────────────────┘', '</img>']]
②법 제57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실제 매도가격에서 실제 매수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4.12.31, 2025.2.28, 2026.2.27>
③삭제 <2026.2.27>
④삭제 <2026.2.27>
⑤삭제 <2025.2.28>
⑥간접투자회사등(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에는 그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을 포함한다)이 납부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 이후 환급된 경우 간접투자회사등은 그 환급금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⑦제6항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는 그 투자신탁을 대리하는 것으로 본다.
⑧내국법인은 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간접투자회사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2.28, 2025.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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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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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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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7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실제 매도가격에서 실제 매수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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