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2-27 공포2026-02-27 시행28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법인세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2-27, 시행일 2026-02-27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8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7-01-01	2026-02-27	대통령령 제361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7-01-01	2025-02-28	대통령령 제353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7-01-01	2022-03-08	대통령령 제325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2-27	2026-02-27	대통령령 제361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02	2025-12-30	대통령령 제359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1-01	2025-02-28	대통령령 제353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1-28	2025-11-28	대통령령 제358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6-04	2025-02-28	대통령령 제353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2-28	2025-02-28	대통령령 제353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1-01	2024-12-31	대통령령 제351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1-01	2023-02-28	대통령령 제332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1-01	2022-02-15	대통령령 제324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1-01	2021-02-17	대통령령 제314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11-12	2024-11-12	대통령령 제349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7-31	2024-07-23	대통령령 제347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7-10	2024-07-02	대통령령 제3465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7-01	2024-02-29	대통령령 제342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5-17	2024-05-07	대통령령 제3448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2-29	2024-02-29	대통령령 제342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1-01	2023-02-28	대통령령 제332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2-21	2023-12-19	대통령령 제340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12-14	2023-12-05	대통령령 제338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9-29	2023-09-26	대통령령 제3376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9-26	2023-09-26	대통령령 제337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7-10	2023-07-07	대통령령 제3362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7-01	2023-02-28	대통령령 제332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3-01	2023-02-28	대통령령 제332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2-28	2023-02-28	대통령령 제332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1-12	2023-01-10	대통령령 제3322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1-01	2022-12-31	대통령령 제332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0-27	2022-10-27	대통령령 제329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8-23	2022-08-23	대통령령 제3288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8-02	2022-08-02	대통령령 제328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4-14	2022-02-15	대통령령 제324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2-18	2022-02-17	대통령령 제3244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2-18	2022-02-17	대통령령 제324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2-15	2022-02-15	대통령령 제324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01	2021-02-17	대통령령 제314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2-30	2021-12-28	대통령령 제322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9-10	2021-08-31	대통령령 제3196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7-13	2021-07-13	대통령령 제3188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7-01	2021-05-04	대통령령 제316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7-01	2021-02-17	대통령령 제314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5-04	2021-05-04	대통령령 제316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2-17	2021-02-17	대통령령 제314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02-11	대통령령 제303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12-08	대통령령 제3122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12-08	대통령령 제312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0-07	2020-10-07	대통령령 제310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8-28	2020-08-26	대통령령 제3097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8-19	2020-08-19	대통령령 제309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8-12	2020-08-11	대통령령 제3093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8-07	2020-08-07	대통령령 제309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8-05	2020-08-04	대통령령 제3089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7-30	2020-07-28	대통령령 제3087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4-01	2020-03-31	대통령령 제305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2-11	2020-02-11	대통령령 제303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1-01	2019-02-12	대통령령 제295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9-16	2019-06-25	대통령령 제2989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7-01	2019-07-01	대통령령 제299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2-12	2019-02-12	대통령령 제295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1-01	2018-10-30	대통령령 제292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1-01	2018-02-13	대통령령 제286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1-01	2018-10-30	대통령령 제292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7-31	2018-07-31	대통령령 제290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7-17	2018-07-16	대통령령 제2904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4-01	2018-02-13	대통령령 제286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2-13	2018-02-13	대통령령 제286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5-30	2017-05-29	대통령령 제280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3-30	2017-03-29	대통령령 제279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2-04	2017-02-03	대통령령 제278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2-03	2017-02-03	대통령령 제278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1-01	2016-02-12	대통령령 제269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11-29	2016-11-29	대통령령 제2761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9-30	2016-05-31	대통령령 제272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9-01	2016-08-31	대통령령 제274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8-12	2016-08-11	대통령령 제2744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8-12	2016-08-11	대통령령 제274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7-25	2016-07-06	대통령령 제273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6-23	2016-06-21	대통령령 제2724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4-29	2016-04-29	대통령령 제2711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4-01	2016-02-12	대통령령 제269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3-11	2016-03-11	대통령령 제2703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2-12	2016-02-12	대통령령 제269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25	2016-01-22	대통령령 제269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1-01	2015-02-03	대통령령 제260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29	2015-12-28	대통령령 제2676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0-25	2015-10-23	대통령령 제2660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7-21	2015-07-20	대통령령 제264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7-01	2015-06-30	대통령령 제263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7-01	2015-02-03	대통령령 제260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6-04	2015-06-01	대통령령 제2630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2-03	2015-02-03	대통령령 제260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2-31	2014-12-30	대통령령 제2594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0-01	2014-09-26	대통령령 제256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7-22	2014-02-21	대통령령 제251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3-24	2014-03-24	대통령령 제2527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2-21	2014-02-21	대통령령 제251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02-15	대통령령 제243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11-05	2013-11-05	대통령령 제248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7-01	2013-06-28	대통령령 제246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6-11	2013-06-11	대통령령 제245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4-01	2013-02-15	대통령령 제243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2-15	2013-02-15	대통령령 제243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8-05	2012-08-03	대통령령 제2401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8-05	2012-08-03	대통령령 제240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7-26	2012-04-13	대통령령 제237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7-01	2012-02-02	대통령령 제235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4-15	2012-04-13	대통령령 제237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4-15	2012-02-02	대통령령 제235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3-02	2012-02-02	대통령령 제235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2-02	2012-02-02	대통령령 제235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1-26	2012-01-25	대통령령 제2352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2-08	2011-12-08	대통령령 제2335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0-14	2011-10-14	대통령령 제232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7-01	2011-03-31	대통령령 제228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7-01	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6-03	2011-06-03	대통령령 제229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4-01	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3-31	2011-03-31	대통령령 제228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3-02	2011-03-02	대통령령 제2268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1-17	2011-01-17	대통령령 제2262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1-01	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1-01	2010-09-20	대통령령 제2239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1-01	2010-07-21	대통령령 제222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2-30	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12-09	2010-12-07	대통령령 제225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1-18	2010-11-15	대통령령 제224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1-02	2010-11-02	대통령령 제224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9-20	2010-09-20	대통령령 제223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9-01	2010-08-25	대통령령 제2235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7-06	2010-06-28	대통령령 제222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7-01	2010-06-08	대통령령 제221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7-01	2010-02-18	대통령령 제220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6-08	2010-06-08	대통령령 제221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4-01	2010-02-18	대통령령 제220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3-19	2010-03-15	대통령령 제2207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3-10	2010-03-09	대통령령 제2207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2-18	2010-02-18	대통령령 제220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1-01	2009-12-31	대통령령 제219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1-01	2009-02-04	대통령령 제213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12-31	2009-12-31	대통령령 제219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12-14	2009-12-14	대통령령 제2188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0-01	2009-09-21	대통령령 제217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9-29	2009-09-29	대통령령 제217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8-23	2009-08-21	대통령령 제216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6-26	2009-06-26	대통령령 제2156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6-09	2009-06-09	대통령령 제215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6-08	2009-06-08	대통령령 제215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4-21	2009-04-21	대통령령 제214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2-04	2009-02-04	대통령령 제213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10-07	2008-10-07	대통령령 제210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9-22	2008-09-22	대통령령 제2102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7-24	2008-07-24	대통령령 제209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6-22	2008-06-20	대통령령 제2084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6-05	2008-06-05	대통령령 제207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4-07	2008-04-03	대통령령 제2076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7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2	2008-02-22	대통령령 제206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2-28	2007-02-28	대통령령 제198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1-01	2006-12-30	대통령령 제1981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6-04	2006-05-30	대통령령 제1949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4-01	2006-03-29	대통령령 제194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2-09	2006-02-09	대통령령 제193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1-01	2005-12-31	대통령령 제192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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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01-01	1959-02-04	대통령령 제14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57-01-01	1957-02-04	대통령령 제12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55-09-23	1955-09-23	대통령령 제11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54-10-01	1954-10-01	대통령령 제9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54-05-13	1954-05-13	대통령령 제9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53-01-22	1953-01-22	대통령령 제7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51-01-01	1951-02-09	대통령령 제4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49-12-16	1949-12-16	대통령령 제238호	제정	공식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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