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합병차익 중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의 감액배당 한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법인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288741" alt="img138288741" >
┌──────────────────────────────────┐
│A - (B - C) │
│A: 합병차익 │
│B: 피합병법인의 자본금과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 외의 자본잉여금(법 │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은 제외한다)을 합산한 금액 │
│C: 합병법인의 자본금 증가액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288743" alt="img138288743" >
┌─────────────────────────────────────┐
│A - (B - C) │
│A: 분할차익 │
│B: 분할법인의 자본금 감소액과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 외의 자본잉여금(법 │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은 제외한다) 감소액을 합산한 금액 │
│C: 분할신설법인의 자본금 │
└─────────────────────────────────────┘
</img>
2. 확인된 조문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전체 4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4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3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