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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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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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의 위임 하위 규정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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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 · 투자중개업자 등의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8조(투자중개업자 등의 원천징수) 법 제98조제1항제7호 단서를 적용할 때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동일종목의 유가증권(채권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발행일 및 만기일, 이자율 등 발행조건이 같은 동일종목의 채권을 말한다)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해당 유가증권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이동평균법에 준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9.2.4, 2010.12.30, 2019.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