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1조 (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금융협회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집인(이하 “모집인”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신용카드업자 및 겸영여신업자(이하 “신용카드사”라 한다)간의 모집인 …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정은「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3제2항제1호의3에 의거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금융약관 보고의 접수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업무정지기 간 과징금 금액 1. 신용카드업자가법제13조제1항에따 른기준을위반하여같은항각호에 따른부대업무를한경우 법제57조제1항제 1호 6개월 1억원 2. 신용카드업자가법제14조, 제14조의2, 제16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및 같은 조제10항,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 23조제1항…
1. 과징금의 산정기준 가. 기본과징금의산정 1) 기본과징금은법제5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및이영별표2에서정한과 징금(업무정지명령에갈음하여부과하는과징금은제외한다. 이하같다) 금 액의상한에2)에따른부과기준율을곱한금액으로한다. 2) 부과기준율은위반행위의내용및정도, 위반행위의기간및횟수,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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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6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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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8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