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2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2.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
②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대상 광고물등의 범위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가 제작ㆍ표시ㆍ설치하는 제3조 각 호(같은 조 제9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의 광고물과 그 게시시설로 한다.
③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1.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
2.재산상 손해의 경우: 사고 1건당 3천만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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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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