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특례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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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3.「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5.「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6.「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②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2.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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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법 법률

인용 조문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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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