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기반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의2(기반시설) 법 제20조제2항에서 "도로ㆍ철도ㆍ용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14, 2018.1.16>
1.「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2.「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
3.「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4.「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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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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