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조달물자의 품질점검 비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달청장은 법 제18조제2항 본문에 따라 품질점검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시험ㆍ분석 비용을 제외한 제품 제공비ㆍ운반비 등의 비용을 업체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품질점검 결과 규격이 기준에 미달되어 재점검하는 경우에는 시험ㆍ분석 비용을 포함한 모든 시험ㆍ검사 비용을 업체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조달물자의 품질점검 비용비용품질점검시험ㆍ분석업체제공비ㆍ운반비시험ㆍ검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법 제18조제2항 본문에 따라 품질점검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시험ㆍ분석 비용을 제외한 제품 제공비ㆍ운반비 등의 비용을 업체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품질점검 결과 규격이 기준에 미달되어 재점검하는 경우에는 시험ㆍ분석 비용을 포함한 모든 시험ㆍ검사 비용을 업체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품질점검 비용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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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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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달청장은 법 제18조제2항 본문에 따라 품질점검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시험ㆍ분석 비용을 제외한 제품 제공비ㆍ운반비 등의 비용을 업체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품질점검 결과 규격이 기준에 미달되어 재점검하는 경우에는 시험ㆍ분석 비용을 포함한 모든 시험ㆍ검사 비용을 업체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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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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