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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 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의 사전검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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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8조(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의 사전검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7조제2호마목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의 사전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청하지 않을 수 있다.
1.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재해 또는 사고로 인해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3.조달청장에게 해당 공사의 계약체결을 요청한 경우
4.그 밖에 공사의 특성 또는 긴급성 등으로 사전검토를 요청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사원가의 사전검토를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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