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4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6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6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6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6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6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6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9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4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05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0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1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0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4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2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6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7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3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3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9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6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6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0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8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3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수요물자의 범위
  3. 제3조 · 비축물자의 범위
  4. 제4조 · 수요기관의 범위
  5. 제5조 ·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6. 제6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7. 제7조 · 분과위원회
  8. 제8조 · 실무위원회
  9. 제9조 · 조달통계의 작성
  10. 제10조 · 자료제공의 요청
  11. 제11조 · 계약체결의 요청 등
  12. 제12조 ·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13. 제13조 · 다수공급자계약
  14. 제14조 · 계약방법의 특례
  15. 제15조 ·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
  16. 제16조 · 카탈로그 계약
  17. 제17조 ·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에 대한 계약의 특례
  18. 제18조 · 대지급의 대상
  19. 제19조 · 대금 및 수수료의 납입시기 등
  20. 제20조 · 수수료 결정 및 감면 등
  21. 제21조 · 연체료
  22. 제22조 · 보증금 및 지체상금의 처리
  23. 제23조 · 조달물자의 품질점검 비용
  24. 제24조 · 불공정한 수요물자 조달행위 시정요구에 대한 이의제기
  25. 제25조 · 거래정지
  26. 제26조 ·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범위 등
  27. 제27조 · 조달업무의 지원 및 대행
  28. 제28조 · 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의 사전검토
  29. 제29조 · 조달기업의 지원
  30. 제30조 · 우수조달물품의 지정
  31. 제31조 · 우수조달공동상표의 지정
  32. 제32조 · 우수조달물품 등의 효력정지 또는 지정취소
  33. 제33조 ·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34. 제34조 · 해외 조달시장 진출에 대한 지원
  35. 제35조 · 비축물자에 대한 계약방법의 특례
  36. 제36조 ·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제한 등
  37. 제37조 · 신용카드 등을 통한 비축물자대금의 납부
  38. 제38조 · 장내파생상품거래
  39. 제39조 · 민관 공동 비축사업의 참여대상 등
  40. 제40조 · 민관 공동 비축협약 등
  41. 제41조 · 비축시설 사용료의 감면 등
  42. 제42조 · 우선매각의 방법 및 위반 시 제재조치
  43. 제43조 · 시설관리 등의 위탁
  44. 제4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45. 제45조 · 조달물자의 사고 처리
  46. 제13조의2 ·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등의 계약보증금
  47. 제33조의2 ·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등
  48. 제42조의2 ·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49. 제42조의3 · 공제조합의 등기
  50. 제42조의4 · 기본재산의 조성
  51. 제42조의5 ·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52. 제42조의6 · 출자 및 출자증권 등
  53. 제42조의7 · 출자증권의 명의 변경
  54. 제42조의8 · 지분의 양도 등
  55. 제42조의9 · 공제조합의 지분취득
  56. 제42조의10 · 책임준비금의 적립 등
  57. 제42조의11 · 이익금 등의 처리
  58. 제42조의12 · 공제조합의 회계
  59. 제42조의13 · 공제조합의 감독
  60. 제42조의14 · 공제조합의 사업
  61. 제42조의15 · 조사 및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