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의5조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에 관한 사항.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조합원정관처리잉여금ㆍ적립금제42의5조권리ㆍ의무공제조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2조의5(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른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적
2.명칭
3.사무소의 소재지
4.사업에 관한 사항
5.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7.조합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8.출자증권 1좌의 금액과 출자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9.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0.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잉여금ㆍ적립금 및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12.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3.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4.지점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15.공고에 관한 사항
16.대리인에 관한 사항
17.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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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에 관한 사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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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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