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8조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에 대한 대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1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출은 해당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낸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항에 따른 대출의 이자율, 상환기간 및 연체이자 등 대출조건에 필요한 사항은 공제운용요강으로 정한다.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에 대한 대출대출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가입자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공제운용요강초과하지상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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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출은 해당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낸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3.6.27>

②제1항에 따른 대출의 이자율, 상환기간 및 연체이자 등 대출조건에 필요한 사항은 공제운용요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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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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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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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8조 ·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에 대한 대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