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2조 · 권한의 위탁 등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2조(권한의 위탁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36조에 따라 별표 1의 전국조합 및 업종연합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업종을 주관하는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9.10.7, 2010.9.9, 2013.2.13, 2017.7.26>
1.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감독
2.삭제 <2009.10.7>
3.법 제35조제1항제12호 및 법 제93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수익 사업의 승인
4.법 제35조제2항(법 제9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다른 법인에의 출자에 관한 승인
5.법 제47조제2항(법 제9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관변경의 인가

5의2. 법 제132조에 따른 휴면 조합의 조사ㆍ통지ㆍ관보 게재 및 해산 명령

6.법 제133조에 따른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에 관한 사항
주무관청은 법 제136조에 따라 지방조합, 사업조합, 전국조합 및 연합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회의 회장에게 위탁한다.
1.법 제129조에 따른 결산 관계 서류의 수리(受理)
2.법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수리
3.법 제130조제3항에 따른 규약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의 승인
4.법 제131조에 따른 업무와 회계의 검사
시ㆍ도지사나 업종을 주관하는 주무부장관은 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의 설립인가나 설립인가의 취소 또는 해산명령을 한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