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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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의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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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의 위임 하위 규정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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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18의2조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의2(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인정액(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시가인정액과 사실상취득가격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