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면허에 관한 통보)
①삭제 <2010.12.30>
②삭제 <2010.12.30>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0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여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면허부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지방세법 시행령 제53조 · 면허에 관한 통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지방세법 시행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별도세대 판단 소득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운영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한국표준산업분류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2025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2025년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2026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