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63조 (과세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외 함상훈련에 참가하는 해군사관생도 및 승선장병에게 공급하는 용도. 외국에 주류(駐留)하는 장병에게 공급하는 용도.

과세면제용도해군사관생도함상훈련승선장병해외외국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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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과세면제) 법 제54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1.해외 함상훈련에 참가하는 해군사관생도 및 승선장병에게 공급하는 용도

2.외국에 주류(駐留)하는 장병에게 공급하는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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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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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22의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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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함상훈련에 참가하는 해군사관생도 및 승선장병에게 공급하는 용도. 외국에 주류(駐留)하는 장병에게 공급하는 용도.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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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