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4조 (도시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4조(도시지역) 제101조 및 제102조에서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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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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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주상복합아파트의 판매시설 부지는 면적 비율만큼 등록세 중과 대상이고, 대상 지분 확정 후 30일 이내 중과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제10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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