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 (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 등)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878383" alt="img125878383" >

┌────────────────────────┐

│ │

│ 재정자주도(%) = A + B × 100 │

│ ───── │

│ C │

│ │

│ A: 전전년도 결산자료에 따른 자체수입(지방세 │

│ 및 지방세외수입의 합계액을 말한다) │

│ B: 전전년도 결산자료에 따른 자주재원(지방교 │

│ 부세와 조정교부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

│ C: 전전년도 결산자료에 따른 일반회계 세입결 │

│ 산 규모 │

│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072705" alt="img111072705" >

┌───────────────────┐

│역재정자주도(%) = 100% - 재정자주도(%)│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602833" alt="img54602833" >

┌─────────────────────────────────────┐

│해당 시ㆍ = 지방소비세의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 해당 시 │

│도의 과세표준 × ㆍ도의 가중치 │

│안분액 5% ────────────────────┤

│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

│ 값의 전국 합계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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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602869" alt="img54602869" >

┌───────────────────────────┐

│해당 시ㆍ도의 안분액 = {[A-(A×B)-(A×C)]-D} × E │

│A: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6% │

│B: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부세액의 │

│비율(19.24%) │

│C: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재정교 │

│부금액의 비율(20.27%) │

│D: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세 │

│{[A-(A×B)-(A×C)]÷11} │

│E: 해당 시ㆍ도의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016885" alt="img28016885" >

┌───────────────────────────┐

│해당 시ㆍ도의 안분액 = 가목에 따라 산출한 금액 ×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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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602873" alt="img54602873" >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안분액 = (A × B) × C │

│A: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6% │

│B: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부세액의 │

│비율(19.24%) │

│C: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연도 보통교부세 배분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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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602877" alt="img54602877" >

┌────────────────────────────┐

│해당 시ㆍ도 교육청의 안분액 = (A × B) × C - D │

│A: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6% │

│B: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재정교 │

│부금액의 비율(20.27%) │

│C: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해당 시ㆍ도 교육청의 보통교부금 │

│배분비율 │

│D: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에 충당되는 부분에서 공제되 │

│어 해당 시ㆍ도에 충당되는 안분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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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074007" alt="img111074007" >

┌───────────────────────────┐

│해당 시ㆍ도의 안분액 = (A + B) × C │

│A: 나목에 따른 시ㆍ도별 지방교육세 보전금액 │

│B: 다목에 따른 시ㆍ도별 지방교부세 보전금액 │

│C: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제3호 및 「세종│

│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

│전입비율(3.6%∼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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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239425" alt="img160239425" >

┌───────────────────────────────────────────────┐

│시ㆍ도별 = 제75조제2항제3호에 따른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 해당 시ㆍ도의 │

│지방소비세액 안분액 중 시ㆍ도 안분액의 가중치 │

│ 합계액 ───────────────────────│

│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

│ 전국 합계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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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074067" alt="img111074067" >

┌───────────────────────────────────┐

│해당 = [(지방소비세의 과세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

│시ㆍ도의 표준 × 10%) - (제3 × 해당 시ㆍ도의 가중치 │

│안분액 호의 금액 + 제4호 ──────────────│

│ 각 목의 금액의 합)]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

│ 가중치를 곱한 값의 전국 │

│ 합계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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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의2. 법 제71조제3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시ㆍ군 및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관할하는 행정시는 각각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ㆍ군ㆍ구로 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239613" alt="img160239613" >

┌───────────────────────────────────────────────┐

│시ㆍ도별 = 제75조제2항제6호에 따른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 해당 시ㆍ도의 │

│지방소비세액 안분액 중 시ㆍ도 안분액의 가중치 │

│ 합계액 ───────────────────────│

│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

│ 전국 합계액 │

└───────────────────────────────────────────────┘

</img>

1)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073315" alt="img111073315" >

┌─────────────────────────────────┐

│해당 =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2. × 해당 시ㆍ도의 소비 │

│시ㆍ도 7%) - (제6호의 금액 + 제7 지수 × 해당 시ㆍ도 │

│의 호 각 목의 금액의 합)] × 6 의 가중치 │

│안분액 0% ───────────┤

│ 각 시ㆍ도별 소비지 │

│ 수와 가중치를 곱한 │

│ 값의 전국 합계액 │

└─────────────────────────────────┘

</img>

2) 2023년 1월 1일부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072701" alt="img111072701" >

┌─────────────────────────────────┐

│해당 =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4. × 해당 시ㆍ도의 소비 │

│시ㆍ도 3%) - (제6호의 금액 + 제7 지수 × 해당 시ㆍ도 │

│의 호 각 목의 금액의 합)] × 6 의 가중치 │

│안분액 0% ───────────┤

│ 각 시ㆍ도별 소비지 │

│ 수와 가중치를 곱한 │

│ 값의 전국 합계액 │

└─────────────────────────────────┘

</img>

1)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072703" alt="img111072703" >

┌─────────────────────────────────┐

│해당 시ㆍ군ㆍ구의 안분액 = A × B │

│A: 해당 시ㆍ군ㆍ구가 속한 시ㆍ도의 할당액 │

│ ┌──────────────────────────────┐│

│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2.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 ││

│ │7%) - (제6호의 금액 + 제7호 각 수 × 해당 시ㆍ도의 가││

│ │목의 금액의 합)]× 40% 중치 ││

│ │ ────────────┤│

│ │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 ││

│ │ 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

│ │ 전국 합계액 ││

│ └──────────────────────────────┘│

│B: 해당 시ㆍ군ㆍ구의 안분비율 │

│ ┌─────────────────────────────┐ │

│ │ [(해당 시ㆍ군ㆍ구 인구 ÷ 해당 시ㆍ군ㆍ구가 속 × 1 │ │

│ │한 시ㆍ도 내 시ㆍ군ㆍ구 인구의 합) + (해당 시ㆍ │ │

│ │군ㆍ구의 역재정자주도 ÷ 해당 시ㆍ군ㆍ구가 속한 ───│ │

│ │시ㆍ도 내 시ㆍ군ㆍ구의 역재정자주도의 합)] 2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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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년 1월 1일부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073343" alt="img111073343" >

┌─────────────────────────────────┐

│해당 시ㆍ군ㆍ구의 안분액 = A × B │

│A: 해당 시ㆍ군ㆍ구가 속한 시ㆍ도의 할당액 │

│ ┌──────────────────────────────┐│

│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4.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 ││

│ │3%) - (제6호의 금액 + 제7호 각 수 × 해당 시ㆍ도의 가││

│ │목의 금액의 합)]× 40% 중치 ││

│ │ ────────────┤│

│ │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 ││

│ │ 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

│ │ 전국 합계액 ││

│ └──────────────────────────────┘│

│B: 해당 시ㆍ군ㆍ구의 안분비율 │

│ ┌──────────────────────────────┐│

│ │ [(해당 시ㆍ군ㆍ구 인구 ÷ 해당 시ㆍ군ㆍ구가 속한 × 1 ││

│ │시ㆍ도 내 시ㆍ군ㆍ구 인구의 합) + (해당 시ㆍ군 ││

│ │ㆍ구의 역재정자주도 ÷ 해당 시ㆍ군ㆍ구가 속한 ───││

│ │시ㆍ도 내 시ㆍ군ㆍ구의 역재정자주도의 합)] 2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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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3303667" alt="img113303667" >

┌────────────────────────────┐

│변경구 ＝ 변경구역이 종 × 변경구역의 인구 │

│역의 지 래 속하였던 ────────────│

│방소비 지방자치단체 변경구역이 종래 속하 │

│세액 의 지방소비세 였던 지방자치단체의 │

│ 액 전체 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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