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3조제2호에 따른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종류와면허종별구분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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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9조(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법 제23조제2호에 따른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12.31>
2. 조문 관계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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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인천광역시 남동구 -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교부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 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세법」 제5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 및 「우편법」 제2조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납세고지서 교부업무를 위촉한 자까지 확대하는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에 위반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
별표 1 ·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제1종> 1.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의 신고. 다만,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나. 유흥주점영업 또는 단란주점영업 허가 2.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제3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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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3조제2호에 따른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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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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