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9조 (부동산등의 일괄취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구분하여 산정한다.
부동산등의 일괄취득alt=주택부분취득시가표준액img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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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부동산등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각 과세물건의 취득 당시의 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각 과세물건별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1.12.3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구분하여 산정한다. <신설 2015.12.31, 2016.12.30, 2021.12.31>
1.[['1. 주택 부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437491" alt="img111437491" >', '┌────────────────────────────────┐', '│ │', '│ 전체 × [건축물 중 주택 부분의 시가표준액(법 제4조제2 │', '│ 취득 당 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 '│ 시의 가 같다)] │', '│ 액 + [부속토지 중 주택 부분의 시가표준액(법 제4 │', '│ 조제1항에 따른 토지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 '│ 이 항에서 같다)] │', '│ ─────────────────────────│', '│ 건축물과 부속토지 전체의 시가표준액 │', '│ │', '└────────────────────────────────┘', '</img>']]
2.[['2. 주택 외 부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438497" alt="img111438497" >', '┌────────────────────────────┐', '│ │', '│ 전체 × (건축물 중 주택 외 부분의 시가표준액) │', '│ 취득 당 + (부속토지 중 주택 외 부분의 시가표 │', '│ 시의 가 준액) │', '│ 액 ─────────────────────│', '│ 건축물과 부속토지 전체의 시가표준액 │', '│ │', '└────────────────────────────┘', '</img>']]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축 또는 증축으로 주택과 주택 외의 건축물을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구분하여 산정한다. <신설 2016.12.30, 2021.12.31>
1.[['1. 주택 부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437497" alt="img111437497" >', '┌──────────────────────┐', '│ │', '│ 전체 × 건축물 중 주택 부분의 연면 │', '│ 취득 당 적 │', '│ 시의 가 ───────────────│', '│ 액 건축물 전체의 연면적 │', '│ │', '└──────────────────────┘', '</img>']]
2.[['2. 주택 외 부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437503" alt="img111437503" >', '┌───────────────────────┐', '│ │', '│ 전체 × 건축물 중 주택 외 부분의 연 │', '│ 취득 당 면적 │', '│ 시의 가 ────────────────│', '│ 액 건축물 전체의 연면적 │', '│ │', '└───────────────────────┘', '</img>']]
④제1항의 경우에 시가표준액이 없는 과세물건이 포함되어 있으면 부동산등의 감정가액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한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16.12.30, 2018.12.31, 2021.12.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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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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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법 시행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구분하여 산정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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