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5조제2항 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를 하거나 대행하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품질검사 대장에 품질검사의 결과를 적되,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건설공사현장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 품질검사는 건설공사현장에서 하여야 하며,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을 할 때에는 발주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③삭제 <2020.12.14>
④영 제91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9.2.25>
⑤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발주청이나 인ㆍ허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한 건설공사를 통합하여 품질관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3.18>
⑥영 제92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은 제5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적정성 확인 기준 및 요령에 따른다. <개정 2020.3.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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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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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대상공사 구분 | 공사규모 | 시험ㆍ검사장비 | 시험실 규모 | 건설기술인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제50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42 · 품질검사 실시대장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24. 7. 10.> 품질검사 실시대장 일련 번호 | 연월일 | 시험ㆍ검사 구분 | 품질검사 대상 재료 | 건설자재ㆍ부재를 공급받은 공장 | 시험ㆍ검사 장소 | 시험ㆍ검사 종목 | 시험 기준 | 시험 결과 | 시험 결과 판정 | 품질관리기술인 | 건설사업관리…
제5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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