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8조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발주청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하기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건설공사현장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안전사고의 발생, 발생 우려 또는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된 경우로서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통지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점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6.3.7, 2016.7.4, 2019.2.25, 2020.3.18>
1.점검 근거 및 목적
2.점검일시
3.점검자의 인적사항(소속ㆍ직급 및 성명)
4.점검내용
②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하는 자(이하 "점검자"라 한다)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 점검요원증을 이해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6.3.7>
③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한 점검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 점검방문 일지에 점검일시 및 점검내용 등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3.7>
④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현장점검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설계도서 및 시험성과표 등 관련 자료를 점검자에게 제시해야 하며, 점검자가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3.7, 2019.2.25, 2020.3.18>
⑤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발주청은 건설공사현장 등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외에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점검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6.3.7>
⑥영 제88조제3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이란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 부실시공현장 표지를 말한다.
⑦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장점검의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6.3.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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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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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9 · 점검요원증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개정 2016. 5. 25.> 점검요원증 소속: 직급: 성명: | 증명사진 (3.5cm×4.5cm) | 위 사람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하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인) | 90㎜×60㎜[인쇄용지(특급) 19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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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0 · 점검방문 일지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개정 2019. 2. 25.> 점검방문 일지 ① 공사명 및 발주기관 등 | 공사명: 현장위치: 발주기관(건축주): 공사규모: ② 방문 일시 | 년 월 일 : 부터 : 까지 ③ 방문 근거 및 목적 | ④ 업무 수행내용 | ⑤ 지시사항 또는 특기사항 | ⑥ 방문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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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1 · 부실시공현장 표지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부실시공현장 표지 위치 | 발주자 | 시공자 | 공사명 | 지적사항 |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부실시공현장으로 지적되어 시정 중인 공사입니다. | 1200mm×9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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