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 (건설기술인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1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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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건설기술인으로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설기술인 경력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근무처의 퇴직사실만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서류는 생략할 수 있으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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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건설기술인으로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설기술인 경력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근무처의 퇴직사실만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서류는 생략할 수 있으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개정 2019.2.25>

1.별지 제12호서식의 경력확인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국외경력확인서[발주자,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이하 "인ㆍ허가기관"이라 한다) 또는 사용자(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2.삭제<2018.10.12>

3.졸업증명서

4.교육ㆍ훈련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7조제3항에 따라 송부되는 교육ㆍ훈련에 관한 서류는 제외한다)

5.발주청이 건설공사 업무와 관련하여 수여한 상훈증 사본

6.근무처 또는 경력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증명사진 1장(건설기술인 경력신고서에 증명사진을 첨부하여 인쇄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건설기술인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고서에 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2.25>

③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경력증(이하 "건설기술경력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④건설기술인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ㆍ갱신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설기술경력증 발급(신규ㆍ모바일ㆍ갱신ㆍ재발급) 신청서에 증명사진 1장을 첨부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건설기술인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한 모바일 형태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모바일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9.2.25, 2022.12.30>

⑤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설기술경력증 발급대장에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한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9.2.25>

⑥법 제2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근무처, 자격, 학력 및 경력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확인은 별지 제18호서식(영문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을 말한다)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에 따른다. <개정 2019.2.25, 2024.7.10>

⑦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경력관리를 위하여 그 신청인(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이 신청인인 경우는 제외한다)으로부터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2.25>

⑧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내용 및 현황과 건설기술경력증 발급 현황을 서로 교환해야 한다. <개정 2019.2.25>

⑨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그 신고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9.2.25>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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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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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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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인용 조문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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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하는 건설기술인의 범위(「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 관련)

건설기술인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건설기술인 경력신고서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2 · 경력확인서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3 · 국외경력확인서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4. 4. 23.> | 구분 | 인사부서 | 사업부서 부서명 | | 담당자 | (인) | (인) 연락처 | | 발급번호 | 국외경력확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 | |…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4 · 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고서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5 · 건설기술경력증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2. 12. 30.> (6쪽 중 제1쪽) 건설기술경력증 수탁기관 140㎜×180㎜(OCR 용지 105g/㎡) (6쪽 중 제2쪽) 유의사항 1. 건설기술경력증은 항상 휴대해야 하며, 관계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시해야 합니다. 2. 건설기술경력증의 갱신사유(작성란의 부족 등) 또는…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6 · 건설기술경력증 발급(신규, 모바일, 갱신, 재발급)신청서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7 · 건설기술경력증 발급대장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8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8의2 · Certificate of Career Experience of Construction Engineer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 <신설 2024. 7. 10.> Certificate of Career Experience of Construction Engineer | (Page 1 of 3) Enginee Reistration No. | Certificate Issuance No.…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9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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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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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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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교육기관 지정서제17조 · 교육기관의 교육ㆍ훈련 대행제17조의2 · 교육ㆍ훈련 대행의 갱신제17조의3 · 교육ㆍ훈련 업무 위탁의 범위 등제17조의4 · 교육관리기관에 대한 비용 지원

제18조 · 건설기술인의 신고지금 보는 조문

제18조의2 · 건설기술인의 경력확인제19조 · 건설기술인에 대한 시정지시 등제20조 · 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등제21조 ·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신청제22조 ·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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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2. 확인된 조문 연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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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5.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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