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1조 (건설엔지니어링의 하도급 승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하도급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하도급 예정 공정표
2.용역규모 및 용역금액 등이 명시된 용역내역서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발주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엔지니어링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통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7일 이내의 통지예정 기한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9.17>
③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하도급에 대한 승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엔지니어링의 하도급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게 하도급의 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정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9.1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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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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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2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 <개정 2021. 9. 17.>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1. 건설엔지니어링명 | 2. 건설엔지니어링개요 수급인 (대표회사) | 상호 | | 대표자 | | 소재지 | 3. 건설엔지니어링개요 도급금액 | 원 | 계약일 | | 준공예정일 | 해당연도 도급금액 | 원 |…
제3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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