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6-06-22 공포2026-06-22 시행6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22, 시행일 2026-06-2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6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2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에너지열량 환산기준
  3. 제3조 ·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기준 및 검토방법
  4. 제4조 · 변경협의 요청
  5. 제5조 · 이행계획의 작성 등
  6. 제6조 · 이의신청
  7. 제7조 · 효율관리기자재
  8. 제8조 · 효율관리기자재 자체측정의 승인신청
  9. 제9조 · 효율관리기자재 측정 결과의 신고
  10. 제10조 · 효율관리기자재의 광고매체
  11. 제11조 · 평균효율관리기자재
  12. 제12조 ·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산정 방법 등
  13. 제13조 ·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14. 제14조 ·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
  15. 제15조 · 대기전력 자체측정의 승인신청
  16. 제16조 ·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 측정 결과의 신고
  17. 제17조 · 대기전력시험기관의 지정신청
  18. 제18조 ·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신고
  19. 제19조 · 시정명령
  20. 제20조 ·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21. 제21조 ·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신청
  22. 제22조 · 고효율시험기관의 지정신청
  23. 제23조 · 인증 제한 기간
  24. 제24조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신청
  25. 제25조 ·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증
  26. 제26조 · 자발적 협약의 이행 확인 등
  27. 제27조 · 에너지사용량 신고
  28. 제28조 · 에너지진단 제외대상 사업장
  29. 제29조 · 에너지진단의 면제 등
  30. 제30조 · 진단기관의 지정절차 등
  31. 제31조 · 진단기관의 지정취소 공고
  32. 제32조 · 에너지관리자에 대한 교육
  33. 제33조 · 보고 및 검사 등
  34. 제34조 · 수수료
  35. 제35조 · 규제의 재검토
  36. 제1조의2 · 열사용기자재
  37. 제10조의2 ·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조사
  38. 제12조의2 · 과징금 부과대상
  39. 제22조의2 ·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제외 기준 등
  40. 제26조의2 · 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등
  41. 제26조의3 · 에너지관리시스템의 지원 등
  42. 제29조의2 ·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의 평가 및 결과 공개
  43. 제31조의2 ·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 기준
  44. 제31조의3 ·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지정기준
  45. 제31조의4 · 냉난방온도 점검 방법 등
  46. 제31조의5 · 특정열사용기자재
  47. 제31조의6 · 검사대상기기
  48. 제31조의7 · 검사의 종류 및 적용대상
  49. 제31조의8 · 검사유효기간
  50. 제31조의9 · 검사기준
  51. 제32조의2 · 시공업의 기술인력 등에 대한 교육
  52. 제31조의10 · 신제품에 대한 검사기준
  53. 제31조의11 · 열사용기자재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54. 제31조의12 · 검사기준의 제정ㆍ개정 신청
  55. 제31조의13 · 검사의 면제
  56. 제31조의14 · 용접검사신청
  57. 제31조의15 · 구조검사신청
  58. 제31조의16 · 용접검사 및 구조검사의 동시신청
  59. 제31조의17 · 설치검사신청
  60. 제31조의18 · 개조검사신청, 설치장소 변경검사신청 또는 재사용검사신청
  61. 제31조의19 · 계속사용검사신청
  62. 제31조의20 · 계속사용검사의 연기
  63. 제31조의21 · 검사의 통지 등
  64. 제31조의22 · 검사에 필요한 조치 등
  65. 제31조의23 · 검사대상기기의 폐기신고 등
  66. 제31조의24 ·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의 변경신고
  67. 제31조의25 · 검사면제기기의 설치신고
  68. 제31조의26 ·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 등
  69. 제31조의27 ·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기준
  70. 제31조의28 ·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71. 제31조의29 ·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
  72. 제31조의30 · 붙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
  73. 제31조의31 · 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