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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HISTORY

지하수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6-06-22 공포2026-06-22 시행4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지하수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22, 시행일 2026-06-2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8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6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8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3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5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지하수 조사 결과 등의 공표
  3. 제3조 · 지하수 조사의 협의 등
  4. 제4조 · 지하수 조사계획서
  5. 제5조 ·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의 보고 등
  6. 제6조 · 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업무 등
  7. 제7조 · 공고사항
  8. 제8조 ·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신청 등
  9. 제9조 · 지하수이용시설 안내문
  10. 제10조 ·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
  11. 제11조 · 허가사항의 변경 등
  12. 제12조 ·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등
  13. 제13조 · 시정명령 등 조치의 이행완료 통보
  14. 제14조 · 준공신고
  15. 제15조 · 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16. 제16조 ·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종료신고
  17. 제17조 ·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18. 제18조 ·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19. 제19조 ·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ㆍ관리 기준
  20. 제20조 · 지하수의 냉난방에너지원 이용시설의 설치기준
  21. 제21조 · 물 공급 취약지역 등에 대한 지원
  22. 제22조 · 시정명령ㆍ조치 이행의 통보 등
  23. 제23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24. 제24조 ·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25. 제25조 · 행위허가의 신청 등
  26. 제26조 · 이행보증금의 예치방법 및 산정기준
  27. 제27조 · 원상복구 예외인정의 신청
  28. 제28조 · 오염방지시설의 설치기준
  29. 제29조 · 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등
  30. 제30조 · 지하수 정화기준
  31. 제31조 ·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종류
  32. 제32조 · 지하수 오염 조치사항의 신고
  33. 제33조 · 지하수 오염 관측정의 설치방법 등
  34. 제34조 · 오염지하수 정화기준
  35. 제35조 ·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 등
  36. 제36조 · 오염지하수 정화계획 변경 승인 등
  37. 제37조 · 측정망의 설치 등
  38. 제38조 · 수질검사 등
  39. 제39조 · 검사기관
  40. 제40조 · 수질검사 결과통보서
  41. 제41조 · 지하수의 수질기준
  42. 제42조 · 출입ㆍ조사 공무원증
  43. 제43조 ·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 등
  44. 제44조 ·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양도 등
  45. 제45조 ·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취소 등의 통보
  46. 제46조 · 지도ㆍ감독 등
  47. 제47조 ·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신청 등
  48. 제48조 · 지하수영향조사기관에 대한 처분통지 등
  49. 제49조 · 지하수정화업의 등록
  50. 제50조 · 토지 출입 또는 사용 허가신청
  51. 제51조 · 토지출입증
  52. 제52조 · 수수료
  53. 제53조 · 보고ㆍ조사 등
  54. 제54조 · 영업실적 등의 보고
  55. 제55조 · 규제의 재검토
  56. 제15조의2 · 관측정 설치 등 조치명령
  57. 제49조의2 ·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외 신청
  58. 제49조의3 ·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부고지 등
  59. 제49조의4 · 샘물등의 취수량 등 제출
  60. 제49조의5 · 샘물등의 취수량 등에 대한 조사
  61. 제49조의6 · 시ㆍ군ㆍ자치구 지급분의 지급 시기
  62. 제49조의7 · 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등
  63. 제49조의8 ·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 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