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하수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6-06-22 공포2026-06-2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6-22 | 2026-06-22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지하수 조사 결과 등의 공표
- 제3조 · 지하수 조사의 협의 등
- 제4조 · 지하수 조사계획서
- 제5조 ·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의 보고 등
- 제6조 · 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업무 등
- 제7조 · 공고사항
- 제8조 ·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신청 등
- 제9조 · 지하수이용시설 안내문
- 제10조 ·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
- 제11조 · 허가사항의 변경 등
- 제12조 ·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등
- 제13조 · 시정명령 등 조치의 이행완료 통보
- 제14조 · 준공신고
- 제15조 · 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 제16조 ·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종료신고
- 제17조 ·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 제18조 ·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 제19조 ·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ㆍ관리 기준
- 제20조 · 지하수의 냉난방에너지원 이용시설의 설치기준
- 제21조 · 물 공급 취약지역 등에 대한 지원
- 제22조 · 시정명령ㆍ조치 이행의 통보 등
- 제23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 제24조 ·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 제25조 · 행위허가의 신청 등
- 제26조 · 이행보증금의 예치방법 및 산정기준
- 제27조 · 원상복구 예외인정의 신청
- 제28조 · 오염방지시설의 설치기준
- 제29조 · 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등
- 제30조 · 지하수 정화기준
- 제31조 ·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종류
- 제32조 · 지하수 오염 조치사항의 신고
- 제33조 · 지하수 오염 관측정의 설치방법 등
- 제34조 · 오염지하수 정화기준
- 제35조 ·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 등
- 제36조 · 오염지하수 정화계획 변경 승인 등
- 제37조 · 측정망의 설치 등
- 제38조 · 수질검사 등
- 제39조 · 검사기관
- 제40조 · 수질검사 결과통보서
- 제41조 · 지하수의 수질기준
- 제42조 · 출입ㆍ조사 공무원증
- 제43조 ·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 등
- 제44조 ·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양도 등
- 제45조 ·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취소 등의 통보
- 제46조 · 지도ㆍ감독 등
- 제47조 ·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신청 등
- 제48조 · 지하수영향조사기관에 대한 처분통지 등
- 제49조 · 지하수정화업의 등록
- 제50조 · 토지 출입 또는 사용 허가신청
- 제51조 · 토지출입증
- 제52조 · 수수료
- 제53조 · 보고ㆍ조사 등
- 제54조 · 영업실적 등의 보고
- 제55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5의2조 · 관측정 설치 등 조치명령
- 제49의2조 ·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외 신청
- 제49의3조 ·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부고지 등
- 제49의4조 · 샘물등의 취수량 등 제출
- 제49의5조 · 샘물등의 취수량 등에 대한 조사
- 제49의6조 · 시ㆍ군ㆍ자치구 지급분의 지급 시기
- 제49의7조 · 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등
- 제49의8조 ·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 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