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이 규칙은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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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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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서식] 굴착행위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5일 신고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신고내용 | 굴착행위 내용 순번 | 위치 |…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 | | 굴착행위 | [ ]굴착 깊이 [ ]굴착 지름 [ ]원상복구예정일 [ ]시공업체명 | 변경신고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5일 신고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변경 내용…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 신고번호 제 호 굴착행위 | [ ]신고증 [ ]변경신고증 신고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굴착행위 내용 순번 | 위치/좌표(경도, 위도) | 굴착 깊이(m) | 굴착 지름(㎜) | 굴착목적 |…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5호서식] 굴착행위 종료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5일 신고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굴착행위 내용 신고번호 | 위치/좌표(경도…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6호서식] 신고번호 제 호 굴착행위 종료신고증 신고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굴착행위 내용 순번 | 위치/좌표(경도, 위도) | 굴착 깊이 (m) | 굴착 지름 (㎜) | 원상복구 예정일 | | | |…
■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 7. 24.> 원상복구계획서 (1쪽) ※ 불용공(不用孔) 유형 분류 중 해당되는 관정에 표시하고 되메움깊이를 기재합니다. 구분 | 표시 및 기재사항 유형 | [ ] 유형1 [ ] 유형2 [ ] 유형3 [ ] 유형4 [ ] 유형5 [ ] 유형6 [ ] 유형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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