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규칙 제51조 (토지출입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토지출입증)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증표 및 허가증은 별지 제58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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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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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8 · 토지출입증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58호서식] (앞쪽) 제 호 토지출입증 | 사 진 3㎝×4㎝ | 성 명 시ㆍ군ㆍ구 60㎜×90㎜[보존용지(1종) 120g/㎡] (바탕색: 연하늘색) (뒤쪽) 토지출입증 소속/직급: 성 명: 생년월일: 유효기간: . . .부터 . . .까지 위 사람은「지하수법」 제31조에 따라 지하수에 관한…
제5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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