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6조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종료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종료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 종료신고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원상복구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 종료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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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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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0 · 지하수개발ㆍ이용 종료신고서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 종료신고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5일 신고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위치 허가(신고)일 및 허가(신고)번호 년 월 일, 제 호 시설 설치 내용 | 굴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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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1 · 지하수개발ㆍ이용 종료신고증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1호서식] 제 호 지하수개발ㆍ이용 종료신고증 신고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위치 | 허가(신고)일 및 허가(신고)번호 | 년 월 일, 제 호 시설 설치 내용 | 굴착 깊이 m | 굴착 지름 ㎜ 개발ㆍ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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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 · 원상복구계획서
■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 7. 24.> 원상복구계획서 (1쪽) ※ 불용공(不用孔) 유형 분류 중 해당되는 관정에 표시하고 되메움깊이를 기재합니다. 구분 | 표시 및 기재사항 유형 | [ ] 유형1 [ ] 유형2 [ ] 유형3 [ ] 유형4 [ ] 유형5 [ ] 유형6 [ ] 유형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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