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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시행규칙 제8조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8조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2.별지 제5호서식의 원상복구계획서

③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지하수법 시행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지하수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지하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8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해당 조문 보기 →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지하수개발ㆍ이용 (허가, 행위허가) 신청서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 · 원상복구계획서

■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 7. 24.> 원상복구계획서 (1쪽) ※ 불용공(不用孔) 유형 분류 중 해당되는 관정에 표시하고 되메움깊이를 기재합니다. 구분 | 표시 및 기재사항 유형 | [ ] 유형1 [ ] 유형2 [ ] 유형3 [ ] 유형4 [ ] 유형5 [ ] 유형6 [ ] 유형7…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6 · 지하수개발ㆍ이용 (허가서, 변경허가서, 유효기간 연장허가서, 행위허가서)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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