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5조 (행위허가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 행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서류
2.제8조제2항 각 호의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법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해당 행위의 위치를 나타내는 지적도 또는 임야도
2.사업계획서 및 해당 사업의 설계도
3.지하수 오염방지대책
④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내용 및 허가조건 등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⑤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행위허가에 있어서의 준공신고, 허가취소 전의 시정명령 등에 따른 시정명령 등 조치의 이행완료 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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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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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4 · 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34호서식] 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15일 신청인 | 성명 (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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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 · 지하수개발ㆍ이용 (허가, 행위허가) 신청서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10. 1.> 지하수개발ㆍ이용 | [ ] 허가 [ ] 행위허가 | 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 성명(법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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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6 · 지하수개발ㆍ이용 (허가서, 변경허가서, 유효기간 연장허가서, 행위허가서)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 (앞쪽) 허가번호 제 호 | 지하수개발ㆍ이용 | [ ]허가서 [ ]변경허가서 [ ]유효기간 연장허가서 [ ]행위허가서 신청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허가 내용 | 위치 좌표(경도, 위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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