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7조 (원상복구 예외인정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원상복구 예외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영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망(이하 "국가측정망"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조측정망(이하 "보조측정망"이라 한다)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2.영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지형 여건상 원상복구의 필요성이 없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36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와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이 경우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관리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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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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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5 · 원상복구 예외인정 신청서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35호서식] 원상복구 예외인정 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10일 신청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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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6 ·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관리대장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36호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관리대장 일련번호 | 구분 | 개발ㆍ이용자 | 시설설치 및 관리 내용 | 원상복구 내용 | 비고 성명 (주소) | 위치 (번지,좌표) | 용도 | 먹는물 사용여부 | 사용량 (㎥/일) | 준공일 | 표고 (標高) (m) | 깊이 (m) | 지름 (㎜) | 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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