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4조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 변경의 요청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지하수보전구역 지정(지정 변경) 요청서에 따른다.
②영 제20조제2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 변경에 따른 효과 등을 적은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③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및 지정 변경의 보고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④시ㆍ도지사는 영 제20조제8항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정일 또는 변경지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지번ㆍ지목 등이 표시된 지형도로 지적고시를 해야 한다. 다만, 고시할 지적의 경계가 행정구역의 경계와 일치되는 경우에는 지적도로 지적고시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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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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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2 · 지하수보전구역 지정(지정 변경) 요청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32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경유) 제목 지하수보전구역 지정(지정 변경) 요청 「지하수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지정 변경)을 요청합니다. 구분 |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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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3 · 지하수보전구역 지정(지정 변경) 보고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25. 10. 1.> 행정기관명 수신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경유) 제 목 지하수보전구역 지정(지정 변경) 보고 「지하수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지정 (지정 변경)내용 | 구분 | 지정(변경지정) 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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